복지강국호주,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쟁점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용쓰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나를 해고해도 괜찮다. 호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니 말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혹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Newstart allowance, 한국식 표현으로 실업급여이다.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수급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격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돈의 기한은 없다, 말 그대로 내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이다.  


최근 연방 정부에서는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이나 공공분야에서 일을 하게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을 할 경우 범죄경력조사 교육과정을 필히 거쳐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둘째, 또는 이들이 무료로 일을 할 경우 인력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셋째, 이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적을 일을 주어지기 보다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일 것이다.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다. 

넷째, 먼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설을 방문할 것이냐. 

다섯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지방정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가 이 구상을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그저 '설'이 될지는 모를 일이다. 이미 정부차원의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과 교육활동도 활발하다. 

 

호주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 돈으로 국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누리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이행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만 몇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

이것이 현재 호주의 사회의 오랜된 이슈이다. 그러니 정부도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낮추려고 이런 저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정부의 구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이 구상은 그저 없었던 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참고 http://www.abc.net.au/news/2014-01-28/work-for-dole-concerns/522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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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호주 | 브리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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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날]누군가에게는 기쁨일지라도

오늘(2013년 1월 26일 토)은 Australia Day(호주의 날)이다.  

이 날은 공휴일인데, 토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는게 아쉬워서

다음주 월요일을 쉴 수 있게 공휴일로 정해놓았다. 

기쁜 날이니만큼 호주 구글(Google)도 Australia Day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자세한 역사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_Day

위키피디아를 추천한다. 


"Australia Day" 영국 사람들이 호주라는 땅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 땅을 '내 땅'으로 삼은 날이다. 

즐거운 날이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대대손손 살아왔던 원주민(Aboriginal)들에게는 아픈 날이다. 

특별히 호주 원주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데 오늘이 Australia Day이라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문든 떠오른 생각들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초기 정착민들이 호주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고, 

200년이 지난 이 땅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본다면 누구나 한번 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구글 첫페이지/ 호주의 국기와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 캥거루 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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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9 05:57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은 내가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예요,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예요.

  2.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14:49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3.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4.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0 07:55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5. GHd 2013.07.22 19:49 address edit & del reply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6.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23 12:42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7. ghd 2013.07.2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8.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4 04:16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9. ghd 2013.07.25 01:4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10. nike shoes 2013.07.29 00:37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이산가족문제해결,남북 당국의 자기반성이 필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2000년대 초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현재는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이산가족들은 한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진 :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국전쟁60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2000년 이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 교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회를 염원하는 이산가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특히 그러합니다. 

매년 이산가족 3,4천여명이 사망 중이며 
이산가족 중 70세이상의 고령자가 약 77%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사안은 인권, 인도주의적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과 대북지원을 연결)
남한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산가족에 대한 대응과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해당자의 고령화와를 생각하면 '시간이 없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과연 남과 북 당국이 이 문제를 인도적, 인권적 입장에서 바라 보았는지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산가족(납북자, 국군포로 포함)에 대한 생사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산 가족 상봉 후 (만나고 와서의)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봉이 정례화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신속히 진행이 되었으나 
정부의 행정망으로만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산가족을 찾는 비용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인도주의적인, 인권구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국제사회, 국민, 북한에 진정성을 알려야 합니다. 
2010년 10월1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당국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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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플래너 2010.09.29 22: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산가족의 아픔이 남북한 당국자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네요.
    그래도 평화재단처럼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2.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0 09:50 address edit & del reply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3.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2 16:01 address edit & del reply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4. lunettes ray ban 2013.07.28 20:11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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